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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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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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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77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