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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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9조
제789조 삭제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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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1250호, 1962. 12. 31.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1헌가9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2. 헌법과 전통의 관계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4.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대법원 99오12000. 10.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한 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의 소멸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