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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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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1조 (준용규정)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6다158162007. 9. 20.
용역대금
있는바,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제701조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대법원 68다2851968. 4. 16.
손해배상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동 창고업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시킨 경우 수사 기관의 임치료 지급 의무.
대법원 66다22031967. 2. 28.
손해배상
소맥분 보관자가 그 보관물 인도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대법원 67다21967. 4. 25.
물품인도
임치물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