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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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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다2448952023. 11. 2.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0다38718, 387252000. 11. 24.
손해배상(기)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대법원 96다473021997. 10. 10.
손해배상(기)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대법원 93다435901994. 1. 28.
손해배상(기)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