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상품권의 발행인이 그 소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제품제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위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본 사례

자의 주소지나 기타 이행의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상법 제65조, 민법 제517조, 제524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1. 3. 28.부터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보험자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