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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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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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