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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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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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