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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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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53조 (선박경매권)

제753조(선박경매권)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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