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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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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42조 (선박의 종물)

제742조(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屬具目錄)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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