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건 주식을 무수익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14면 하단에서 5행 바로 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상법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