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전환사채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상법 제513조의2 제1항 본문), 이는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OO㈜으로서도 자기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전환사채 중 일부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전환사채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상법 제513조의2 제1항 본문), ② 모든 주주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면 주식가치 희석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상법 제513조의2 제1항), 모든 주주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다면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하더라도 주식가치의 희석 등으로 인한 이익의 이전현상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