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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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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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