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조 (회사의 상호)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귀착된다. 3. 판단 가. 비교의 대상 피신청인의 상호나 영업표장 중 먼저,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강제되고 있고, ‘증권’ 부분도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들 문자 부분은

장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귀착된다. 3. 판단 가. 비교의 대상 피신청인의 상호나 영업표장 중 먼저,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강제되고 있고, ‘증권’ 부분도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들 문자 부

주식회사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합자회사이거나 아니면, 비과점지위에 있는 일부 사원의 책임이 감경된 합명회사에 불과할 따름이다. 상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아닌 자는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법만능주의의 기치하에 입법의 재량이라 하여 주식회사가 아닌 것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