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終期)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채무자가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항고심 심문종결시 또는 결정고지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불복·항소한 경우, 새로운 소송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제1심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다투거나 그 담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 그 불복의 대상{=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 및 방법(=통상항고)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통상항고)

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는지 여부 다.‘가'항의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라.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서면에 ‘재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송부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는지 여부 다.‘가'항의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라.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서면에 ‘재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송부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성질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방법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그에 터잡은"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6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한다로 되어 있다. 나.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이유의 요지를 위 89헌마132 결정의 판시내용과 견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부

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의 허부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중지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의 적부(소극)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적극) 및 그 항고의 성질( 즉시항고. 재항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