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음이 인정된다. 소론은 위 증인 등 목록에 “감정인 1 11차 변론취소”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위 감정인 1에 대한 감정인 지정만 취소되었을 뿐 감정의 채택결정은 취소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위배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위 기재문언을 소론과 같이 해석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그 후 제1심 법원이 1차 감정인 2를 감정

가. 전문의의 감정의견을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 의 의미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보증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