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항고비용의 부담)

에 청구인은 같은 해 12. 19. 위 법원의 위 과태료 부과 약식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7. 7. 위 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태료 10,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