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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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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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