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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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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6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기재한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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