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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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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3조 (외국인의 지위)

제3조 (외국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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