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4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의 권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주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도 권리를 인정하는 등(회사정리법 제244조) 우대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는 신고되지 않는 한 담보권의 존부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정리절차 내에서 정확히 인지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함에 반하여

주식 신고기간 경과 후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종전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정리법원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정리계획안 등에 반영되지 못한 채 주식을 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그 주식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