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7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2.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소극)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방법

보장되어 있는 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할 수 없는 권리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도( 회사정리법 제173조)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주규정은 변경계획안에 동의할 의사를 가진 권리자의 관계인집회 출석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