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의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첨부한 행위만으로도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⑴ 살피건대,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제87조, 제90조에 의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협의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36조 제1항, 호적법 제79조,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며, 호적법 제7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6조, 제7조 제3항, 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대법원예규(법정 제8호)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협의이혼신고서가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지 여부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협의상 이혼의 확

가.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협의 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