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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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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2조 (미수범)
제212조(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722014. 6. 20.
[형사] 외국 범죄단체에 의해 정교하게 위조된 미화 지폐를 대량 유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인적사항의 통신자료 첨부 보고, H · G · Q와의 통화 내역 분석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4항, 제2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부산고등법원 2007노4032007. 8. 2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나. 통화위조미수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1항(각 통화위조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06. 12. 중순경 대구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