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6조 (몰수, 추징)

해한 잘못을 저지른 한편 피고인 우도생이 흡식하여 몰수하기 불능한 이사건 생아편에 대한 가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그 법률적용은 형법 제206조로서 다스려야 함에도 원심은 마약법 제7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한 것은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와 마약법상 추징에 관한 규정을 혼동한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고,

고 인정되므로 폭행죄로써 처다할 것이로되 차는 본건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음으로 행위법에 의하면 구 형법 제208조 제2항에 소위 친고죄이며 재판시법에 의하면 형법 제206조 제3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형법 부칙 제3조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형법을 적용할 것인 바 고소가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