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존장 살해죄를 두고, 기수범의 법정형으로 교형(絞刑)을 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 형법이 의용되었는데, 일본 형법 제200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53년 우리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250조 제2항에 일본 형법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계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