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를 단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방위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특강법 제2조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그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

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관한 기재중에 추징의 근거조항으로 적은 같은 법 제198조는 그 전후문맥이나 형법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및 관세법 제198조(몰수, 추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19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헤로인」판매죄에 대한 법률적용

합 14만으로 차 금액 전부를 회뢰라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직무에 관한 회뢰로(더욱 청탁취지로)인정하여 형법 제198조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사료함이라 함에 있고 피고인의 상고취의 제3점은 회뢰라 함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에 관하여 주고받은 위법한 보수이며 위법한 보수인가 아닌가

방화살인과 견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