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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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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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