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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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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8조 (의의신청)
제488조(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7초421987. 8. 20.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의신청이나제489조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판의 내용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6모451986. 9. 26.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88조 소정 의의신청사유
대법원 85모221985. 8. 20.
재판의해석에관한의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88조 소정 이의신청의 범위
대법원 79모441979. 12. 10.
재판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88조,제489조 소정의 의의 또는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