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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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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