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