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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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되어 그 유치기간이 본형에 통산되는 점(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 감정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감정유치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172조 제4항, 제7항) 감정유치로 인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게
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되어 그 유치기간이 본형에 통산되는 점(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 감정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감정유치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172조 제4항, 제7항) 감정유치로 인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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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군사법원법의 경우와 차별을 둘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은 재정신청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기소법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