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 할 이유가 명백한 때”의 의미 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임치한 경우 동 물건의 피해자환부의 당부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부하였다 하여 검사의 압수물환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