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 ((卽決審判의 失效))

상해치사의 소송사실이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여 면소판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본 사례

확정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공소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하여 피고사건을 면소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43조(안전운전의 의무) 위반으로 벌금 2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확정된 즉결심판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즉결심판으로 이미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위반죄와 피해자를 상해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와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