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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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2조(주민소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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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6두452402021. 4. 29.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573592021. 4. 29.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두574312021. 4. 29.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헌법재판소 2009헌마592011. 6. 30.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또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지방자치법 제21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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