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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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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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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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