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조 (납세지)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가리킨다. 다만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도 주택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입법취지에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가리킨다. 다만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도 주택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상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2) 원고 회사는 2018. 1. 10. 지방세법 제8조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관할청인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기해 원고 회사 자신이 과세표준 합계액이 위 매매대금 상당액 146,750,000,000원인 이 사건 아

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도관시설은 취득세에 있어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 제6조 제4호,제2호)그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연동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결국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앞서 본 법리에 의

제4호,제2호)재산세에 있어서는 건축물이다(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제6조 제4호).그리고 각 그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108조).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각 연동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 결국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 부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경우,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인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사용본거지’의 의미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그 중 본문을 "이 사건 본문", 단서를 "이 사건 단서"라고 한다)에서 정한 "등록지"의 의미 이 사건 본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피청구인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권 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의 청구를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 3. 12. 서울특별시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

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는 추징요건으로는 볼 수 없다[한편,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는,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

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시

가. 공중목욕탕업법시행규칙 소정의 시설기준에 따라 한증탕에 휴식실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건물의 일부만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중과세 처분한 것이 불균일 과세인지 여부 다.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