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조 (정관의 기재사항)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에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입후보 부문’, ‘기호’, ‘성명’, ‘기표란’ 등 4개의 란으로 나뉘어진 투표지 중 ‘기표란’이 아니라 별도의 구분 없이 가운데 부분에 ‘이사장’이라는 글자만이 기재되어 있는 ‘입후보 부문’란의 ‘이사장’ 기재 윗 부분에 기표한 투표지에 대하여, 비록 그 기표의 위치가 특정 입후보자의 기호나 성명란의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금고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유효투표로 규정하고 있는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