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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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3조 (실비변상)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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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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