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글씨 크기
군인사법 제2조의2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