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3조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① 군무원의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14.10.15,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