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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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 (86) 총포·탄약·폭발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군형법 제75조 제1호) (87) 약탈로 인한 살해 및 치사상(군형법 제83조 제1호) (88) 전지강간(군형법 제84조) (89) 위 약탈로 인한 살해 및 치사상, 전지강간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