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