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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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43조 (출병거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출병거부) 지휘관이 출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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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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