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3조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되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나 그 밖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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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변호인의 심문을 제한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