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89조 (국가소추주의)

실, 공소는 검찰관이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실( 군사법원법 제289조), 불기소처분이라함은 수사절차의 종결수단의 하나로서 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종국처분을 말하고, 불기소처분에는 통상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기소유예의 다섯 가지가

「피고인은 "갑"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1대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장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군법회의법 제346조의 표제가 공소장의 변경으로 되어 있고 공소장은 같은 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하건대, 서면으로 하게끔 그 방식이 정하여져 있음에 비추어 공솟장의 변경도 서면으로 그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