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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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91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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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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