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칙 위반행위 원고가 기재한 이 사건 현장설명서 규정과 이 사건 공문 내용은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피고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특약이므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에 해당한다. (5) 보복조치금지 의무 위반행위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를 하자, 원고는 보복조치로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2017. 3.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하고, 현행 법률은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더욱 당사자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더구나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8호로

가공사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불비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위 항소심 판결이 추가공사

기준 ±3% 이내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3% 이내 미정산 약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위 각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 관련 제조위탁

문제 삼은 거 아니에요?피고 심사관: 예, 그걸 따로 분리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피고 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관이 지금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를 지금 걸었는데, 만약 이게 부당한 특약이라고 한다면 관련 조항은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중략)피고 심사관: 2호가 적용되기에 적절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