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제조하게 하기 위하여 ▽▽에게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를 제공하고, ▽▽로부터 이 사건 모터 모방품을 납품받았다. 그렇다면 □□에게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위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4. 이 사건 무혐의처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사에 착수하였고 2016. 12. 18.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에 따라 시

5점 초과에 해당할 수 없다. 단 1회의 개별 벌점 부과행위만으로 5점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벌점의 경감·가중사유 및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피고의 판단 결과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의결 제2018-339호로 아래 표 제1항, 제2항, 제3의 가, 나항 기재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위반되었고, 제3의 다항 기재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