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및 증명책임 소재 가.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일정 소비자 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95062018. 10. 26.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률 및 고시의 내용 가.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소비자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271372017. 7. 18.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된 티머니 카드의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분실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도 위법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12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1호에 반하므로, 원고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를 중지할 것을 이 사건 소로

서울고등법원 2011노20242011. 9. 9.

준사기(인정된 죄명:절도)·강도 치사(인정된 죄명:절도및 유기 치사)·식품 위생법 위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조, 제20조 제1항), 그와 별도로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

서울고등법원 2004누27782005. 1. 14.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법 제20조), 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법 제52조의6 제1항, 제4항, 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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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개정연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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