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다.”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 법령을 토대로 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에 앞서 피고에

원고가 2020. 3. 3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메일로 경정청구결정(안)을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 및 제5조의2의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가 2014. 1. 1.~2014. 12. 3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2015. 1.

을 적용하였다면 당해 연도에는 인정이자율을 변경하여 원칙적인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는 영원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전자시스템상으로 부속서류 첨부가 불가능하여 제출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 및 전자신고)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거나 현장방문 접수를 통하여 얼마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